오토바이의 안전거리 과실과 갑작스러운 우회전 책임
핵심 답변
오토바이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우회전한 운전자의 책임은 유지됩니다. 급정거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오토바이의 안전거리 관련 과실과 승용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을 함께 살피되, 승용차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했고, 오토바이 앞바퀴와 차량 우측 뒤 범퍼가 충돌한 사정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고가 전적으로 오토바이 책임이라거나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차량의 진행 위치와 충돌 부위, 우회전 시점,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오토바이와 차량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