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중 무면허 도주치상에 선고된 형량
핵심 답변
누범 중 발생한 도주치상 사고에서 도주치상과 무면허 운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항소 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를 일으킨 운전상 과실, 피해자의 상해, 구호조치 없는 현장 이탈, 무면허 운전 여부와 함께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방향지시등 없는 갑작스러운 우회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구호조치 없는 이탈, 무면허 운전 사실이 유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일부 과실과 사고가 전적으로 오토바이 책임이라는 주장은 책임을 부정하거나 형을 변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와 구호조치 여부, 면허 상태뿐 아니라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