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연쇄추돌 후 현장을 떠난 뺑소니 사고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뺑소니 외 다른 범행까지 함께 판단한 결과이므로 뺑소니만의 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를 유리하게 보되,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의 존재와 반복된 동종 전과 및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형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전원의 피해회복과 용서가 없었고, 1심 이후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체 피해자의 피해회복·합의 여부와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특별한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