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경우 감형 가능성

뺑소니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일부 합의만으로는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전원의 피해가 회복됐는지, 실제로 용서받았는지와 함께 동종 전과 및 실형 전력 같은 불리한 사정을 비교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4명 중 3명과의 합의와 반성문 제출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용서가 없었고, 일부 합의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다수의 실형 전력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합의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분하고, 각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용서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