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연쇄 충돌 사고에서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주차장 연쇄 충돌 사고에서 피고인을 실제 운전자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자에게 있었다는 왼손 상처가 피고인에게는 없었고, 다른 동승자의 상처와 치료기록이 사고 기록에 더 잘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기록된 운전자의 상처 부위와 피고인·동승자의 실제 상처 및 치료기록이 일치하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해명이 의심스럽더라도 운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구급일지의 운전자 왼쪽 세 번째 손가락 열상 기록, 동승자의 왼손 염증·찰과상 치료기록, 출동 소방관이 확인한 동승자의 손가락 상처가 서로 일치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해당 상처나 치료기록이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출동 경찰관의 운전자 왼손등·팔 출혈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도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구급일지, 당사자별 상처 사진과 진료·치료기록, 상처를 직접 확인한 출동 인력의 진술을 확보해 서로 일치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