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충돌 사고의 운전자 다툼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실제 운전자를 가리키는 객관적인 사고·상처·치료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기록이 같은 사람을 운전자로 가리켜야 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작성된 기록의 상처 위치와 각 당사자의 실제 상처 및 치료 내역을 비교하고, 이를 직접 확인한 사람의 진술까지 일치하는지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구급일지에는 운전자의 왼쪽 세 번째 손가락 열상이 기록됐고, 동승자의 건강검진 기록에는 사고 시기 무렵 왼손 염증·찰과상 치료 사실이 있었습니다. 출동 소방관도 동승자의 손가락 상처를 확인했으며, 피고인에게는 같은 상처나 치료기록이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출동 경찰관의 출혈 관련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의 해명이 거짓처럼 보인다는 사정도 객관적인 운전 증명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구급일지, 사고 시기 전후의 건강검진·진료·치료기록, 각 당사자의 상처 유무를 확인할 자료, 상처를 직접 본 출동 인력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