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후 오토바이가 다쳤는데 현장을 떠난 택시기사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선 변경을 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즉시 정차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떠난 사실이 면허 취소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차선 변경과 사고의 관련성, 피해자의 부상 여부, 사고 직후 정차·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사상자 구호는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위반 시 엄격한 제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기사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면허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49년 무사고 경력, 피해자와의 합의, 면허 취소에 따른 생계 곤란만으로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차선 변경 상황, 피해자의 부상·치료 내용, 사고 직후 정차 여부, 구호조치 내용,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