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가 문제 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실제 운전자와 음주 수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증거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알코올 섭취량과 위드마크 계산으로 처벌 기준 초과가 명확한지, 누가 실제 운전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경위와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과 보험사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사실과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은 허위 진술 부탁 및 수사 방해 의도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알코올 섭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처벌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 음주운전 유죄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운전자와 허위 진술 부탁 경위를 확인할 자료, 알코올 섭취량 및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