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증거가 부족해도 운전자 바꿔치기는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음주운전은 처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면 음주운전 무죄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의 처벌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은 알코올 섭취량과 위드마크 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는지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사가 경찰과 보험사에 실제로 거짓말한 정황은 수사 방해 행위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점과 알코올 섭취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음주운전 유죄 인정에는 부족했습니다. 경찰관에게까지 거짓말을 부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여부를 다투려면 알코올 섭취량과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문제에는 허위 진술 부탁의 내용과 실제 진술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