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까지 낸 상습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사고까지 낸 상습 음주운전의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항소했지만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집행유예 후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을 연결해 처벌 수준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총 3회의 동종 처벌 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8%, 교통사고 발생이 모두 무거운 처벌에 영향을 줬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외에 감형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제시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형을 주장하려면 기존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