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에도 계속 운전한 고농도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사고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고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감경 사정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처벌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운전을 계속했는지, 이전 처벌 후 지난 기간, 구금 중 반성 태도를 함께 봅니다. 측정거부 사실이 없어 측정거부 처벌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마지막 처벌 후 약 10년이 지났으며, 약 2개월의 구금 생활 중 반성한 사정이 집행유예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반복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71%, 사고 후 계속 운전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전 음주운전 처벌의 종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운전 경위, 구금 중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