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2회와 사고 후 운전 지속 시 형량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이고 사고 후에도 운전을 계속한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음주운전 전력 2회, 사고 후에도 약 600m를 계속 운전해 추가 사고가 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고 마지막 처벌이 약 10년 전이며 약 2개월 구금 중 반성한 점은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과 마지막 처벌 시점, 구금 기간과 그동안의 반성 태도가 확인돼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반복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계속 운전한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의 종류와 시기, 이번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구금 중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