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다시 낸 고도 음주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수사 중 다시 음주사고를 내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재범으로 평가되어 실형 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두 차례 사고를 내 피해자 3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 1년 2개월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재범 시점, 음주운전의 반복성,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수를 함께 봅니다. 특히 첫 사고 수사 중 다시 만취 운전을 한 점이 비난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 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상쇄할 정도여야 형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백만으로는 수사 중 재범, 과거 처벌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 3명 발생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나 뚜렷한 반성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백 자료, 종합보험 가입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합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 재범과 고도 만취를 상쇄할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