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복 음주사고의 형이 줄어드나요?
핵심 답변
반복 음주사고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형을 낮추지 못해 징역 1년 2개월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보험 가입 같은 유리한 사정이 수사 중 재범, 단기간 반복 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 수를 얼마나 상쇄하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종합보험 가입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자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성과 재범 시점 등 중대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여야 감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한 사정은 수사 중 다시 만취 운전을 한 점과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나 뚜렷한 반성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합의 자료, 종합보험 가입 자료, 자백 및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과나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