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후 피해자를 살피고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충돌 후 운전자가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 없이 떠났고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 사실과 사고를 인식할 가능성,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동, 피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양측 차량 블랙박스에 분명한 충돌음과 운전자가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바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장 이탈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음과 사고 전후 행동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필요 상해 자료, 차량 수리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