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깡통을 밟은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핵심 답변
상대가 사고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충돌음과 사고 직후 행동으로 사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면 명확히 알았다는 자백이 없어도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주관적인 해명만 보지 않고 충돌음의 크기와 명확성, 운전자가 정차하거나 내렸는지,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확인과 조치 없이 곧바로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에 분명한 충돌음과 운전자의 하차·접근·즉시 이탈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이 객관적 정황 때문에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깡통을 밟은 소리인 줄 알았다’, ‘사고 난 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블랙박스와 맞지 않아 부족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현장을 떠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방 차량을 포함한 블랙박스 원본에서 충돌음, 정차, 하차, 피해자 접근, 현장 이탈이 이어지는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