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의 실제 처벌

상해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충돌한 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170만 원 이상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점,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구호나 확인 조치 없이 떠난 점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블랙박스의 충돌음과 하차·접근·즉시 이탈 장면이 도주의 고의와 사고 후 미조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객관적 영상에 어긋나거나 현장 이탈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처벌 수준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