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횡단보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 후 연속 사고를 내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첫 사고 후에도 약 10분간 운전해 보행자 3명을 다시 충격한 중대성과 자백·반성, 초범, 일부 합의, 피해회복 사정, 어린 자녀 부양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 공제조합 가입, 어린 자녀 부양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사고 후에도 계속 운전해 추가 사고를 내고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킨 중대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각 사고의 경위와 피해 내용, 반성 자료, 전과 확인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 자동차 공제조합 가입 및 피해회복 자료, 부양가족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