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연속 사고에서 일부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사고의 중대성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회복 여부를 보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첫 사고 후 계속 운전한 경위, 보행자 3명을 추가로 충격한 피해 규모와 함께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점과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이 피해회복에 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을 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연속 사고와 다수 피해 발생이라는 중대성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합의 범위, 자동차 공제조합 가입 및 실제 피해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