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의자 추돌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전동의자 추돌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금고 8월의 실형이었지만, 항소심 합의와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판단 기준
전방주시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불리하게 보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노력, 처벌 전력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을 낮추는 핵심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과실이 크고 피해가 중대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실,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