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에서 항소심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중상해 사고에서 항소심 합의와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로 금고 8월의 실형이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어 합의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하되, 운전자의 큰 과실과 피해자의 중상해 정도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측과 실제로 합의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이 핵심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부족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