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주차장 사고 전 치매가 있었던 경우
핵심 답변
휴게소 주차장 사고 전 치매 등 기존 질환이 있어도 배상받을 수 있지만,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치매 등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30%로 보아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가 감액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와 향후치료·개호 필요성 사이의 관련성과 함께, 사고 전 질환이 치료나 돌봄의 필요성을 얼마나 키웠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흉추 압박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향후치료·개호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고 전 치매 등이 손해 확대에 30% 기여한 사정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존 질환의 영향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질환이 향후치료와 개호 필요성을 확대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 기존 질환의 상태와 사고 후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치료·개호 필요성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