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주차장 충격 사고의 치료비 인정 범위
핵심 답변
휴게소 주차장 충격 사고의 치료비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증명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전부가 아니라 항목별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비용만 배상 대상이 됐습니다.
판단 기준
각 치료비가 주차장 충격으로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나 기존 질환에 따른 비용인지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기존 질환의 손해 기여도도 함께 반영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흉추 압박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고 상해로 확인됐고,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치료비가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다른 원인에 따른 치료비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만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치료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치료가 사고 상해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치료나 개호가 필요하다면 기존 질환의 영향과 사고로 인한 필요성을 구분할 자료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