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처벌 의사를 기본으로 보면서, 유족과 실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과실 인정·반성, 공제조합 가입, 장기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과실 인정과 반성 등 다른 유리한 사정과 결합해 금고 1년의 실형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단계에서는 합의가 없었고 유족의 엄벌 탄원이 있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사실과 유족의 의사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고, 과실 인정과 반성, 공제조합 가입 여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