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3명을 다치게 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이 인정됐습니다.

음주 사고로 3명이 다친 경우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필요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봅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유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명이 다친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정황, 음주 사실을 숨기려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상 발생 사실과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여부, 현장 이탈 경위와 음주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