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부상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사건의 처벌 수준

3명 부상 후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의 최종형은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입니다. 다만 다른 혐의까지 함께 반영된 형이므로 뺑소니만의 처벌 수준이나 벌금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의 발생, 구호 조치 없이 이탈한 사실, 도주 목적과 함께 전체 혐의 및 전과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해 형이 정해졌습니다.

3명이 다친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정황과 음주 사실을 숨기려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도주치상 인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도주치상만을 따로 구분한 형량이나 벌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별도 예상 형량이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