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중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주차 차량 2대와의 사고, 반복된 측정 거부가 무겁게 반영되어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형의 정도는 동종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측정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했는지,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주차 차량 2대 충돌, 약 4차례의 측정 거부가 실형 유지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1심 이후 형을 낮출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나 추가 사정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사고 발생 및 피해 내용, 측정 거부 경위와 횟수, 1심 이후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