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운전거리가 약 3m에 불과해도 반복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충돌사고가 있으면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징역 8개월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짧은 운전거리만 따로 보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자백과 반성보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이 크면 감형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08년부터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반복성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는 만취 상태를, 다른 차량과의 충돌은 실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약 3m라는 짧은 운전거리는 인정됐지만 반복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결과에 비해 감형 사유로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거리와 경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충돌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