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의 항소심에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필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책임의 전제로 삼고, 처벌 수준은 피해 회복 노력, 유족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항소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공탁만으로는 합의에 준하는 충분한 감경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자료와 함께 유족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초범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