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 합의와 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공탁과 피해자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 공탁만 있었던 1심에서는 금고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하되, 유족과 실제로 원만히 합의했는지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가 더 강한 감경 사유인지 살폈습니다. 여기에 초범 여부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3,000만 원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효력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를 정하는 강한 감경 사유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공탁만으로는 합의에 준하는 감경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자료뿐 아니라 유족과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