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남았지만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현장에 남아 있었더라도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바꿔치기했다면 도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던 사고에서는 도주치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현장을 물리적으로 떠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자를 숨겨 사고 처리와 책임 확인을 어렵게 했는지를 봅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허위 진술 유도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승자가 경찰에 실제로 허위 진술한 사정이 도주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만으로는 도주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내용, 동승자의 경찰 진술,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