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화물차 추돌 후 운전자 바꿔치기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 화물차 추돌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사고의 내용,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진술 유도로 인한 죄질, 교통 관련 동종 전과, 피해 정도, 반성 및 합의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주차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과 합의 자료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및 허위 진술 경위와 기존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