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명이 다친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1%, 약 1km 운전, 연쇄추돌과 피해자 2명의 전치 2주 상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의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