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피해자 2명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에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만취 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함께 종합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와 실제로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도 없습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