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중 버스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음주운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의 반복성,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기존 처벌 전력을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처벌 전력 5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버스 충돌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라는 사정이 상습성과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기초생활수급, 가족 부양, 본인과 자녀의 장애 및 가족 건강 상태는 인정됐지만 실형을 낮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