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전력과 버스 사고가 있는 경우 형량

음주운전 5회 전력으로 버스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었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의 횟수, 실형·집행유예 등 누적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08%를 종합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5회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버스 충돌 사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반성, 경제적 어려움, 아내와 세 자녀 부양, 본인 및 자녀의 장애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지만 징역 8개월을 줄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