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중 중앙선 침범 2차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고, 무겁다는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첫 사고의 인명 피해,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는지, 도주 중 중앙선을 넘어 추가 사고와 상해를 일으켰는지, 초범과 합의 여부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이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71%, 약 2km 음주운전, 도주와 택시 2차 사고가 더 무거운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혐의 인정 및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높은 음주 정도와 도주·2차 사고의 중대성을 뒤집거나 감형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각 사고의 피해 내용, 사고 후 조치 여부, 합의 자료 및 형사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