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경우 감형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벌금 2,000만 원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제공된 사실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와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혈중알코올농도, 도주 여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2차 사고와 추가 상해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실제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매우 중하면 합의만으로 형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 혐의 인정이 있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71%와 사고 후 도주, 추가 사고의 중대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사실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