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없이 오토바이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의무보험 미가입은 별도로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을 정할 때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에서 신호위반과 피해자들의 상해, 여러 처벌 전력까지 함께 고려되어 벌금 13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오토바이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사고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전 처벌 전력, 합의와 반성 여부를 종합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 등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경제적 어려움, 노모 부양 사정, 피해자들과의 합의만으로는 벌금 130만 원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피해자 합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