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무보험 오토바이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신호위반·무보험 오토바이 사고에서 벌금 13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합의가 있었지만,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반성과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과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의무보험 미가입, 여러 처벌 전력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들 때문에 벌금 감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경제적 어려움, 노모 부양 사정, 합의 사실만으로는 벌금 130만 원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합의 자료와 반성 사정, 의무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별 상해 정도, 이전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