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한 경우 벌금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반드시 벌금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신호위반·무보험 오토바이 사고에서도 벌금 13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의 내용뿐 아니라 신호위반 과실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의무보험 미가입, 이전 처벌 전력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범행 인정·반성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신호위반 과실과 상해, 무보험, 처벌 전력보다 우세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사실과 경제적 어려움, 노모 부양 사정만으로는 기존 벌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음을 확인할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