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전력 후 음주 역주행 사고, 어떻게 처벌됐나요?
핵심 답변
음주 역주행 사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측정거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의 음주운전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판단 기준
6회 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1km 운전, 중앙선 침범과 사고의 위험성을 반성 정도, 건강 상태, 두 자녀 부양, 다른 차량 피해가 없었던 점, 운전자 본인의 중상과 함께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좋지 않은 건강 상태, 혼자 두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 다른 차량에 피해가 없었던 점과 12주 치료가 필요한 본인 중상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6회 반복 전력, 중앙선 침범 사고를 근거로 엄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유리한 사정을 배제하고 집행유예를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정도, 현재 건강과 치료 상황, 두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사정, 다른 차량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