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습 음주사고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형의 정도는 6회 동종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0.201%, 약 1km 운전, 중앙선 침범과 가드레일 충돌을 불리하게 보고, 반성·건강 문제·부양가족·타인 피해 없음·본인 중상을 유리하게 보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깊은 반성,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두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사정, 단독사고로 다른 차량 피해가 없었던 점, 본인이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찰은 높은 음주 수치와 반복 전력을 들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전체 사정을 종합할 때 기존 형을 변경할 정도의 근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과 직접 관련된 반성, 건강 및 치료 상태, 실제 부양 상황, 타인 피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