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집행유예를 뒷받침한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였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운전자의 과실을 보면서도 피해 회복 여부,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의 합의, 반성 태도를 함께 비교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됐고, 종합보험 가입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도 함께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공탁의 효력이 판단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 실제로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