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뺑소니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CCTV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해당 화물차가 피해자를 처음 충격했다는 점과 충격 시점·방식을 합리적 의심 없이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CCTV 내용, 차량의 충격 파손,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섬유조직이나 마찰 흔적을 서로 연결해 봅니다. 아울러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고 원인 가능성이 배제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인근 CCTV로 화물차를 특정하고 범퍼의 섬유 마찰 흔적을 확인한 것은 간접증거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실제 충격 차량임을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자료가 최초 충격의 시점과 방식을 뒷받침하고 다른 원인 가능성도 배제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CCTV만으로는 충격 시점과 방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충격 파손과 피해자의 섬유조직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차량도 조사되지 않아, 해당 화물차가 피해자를 먼저 충격했다는 직접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격 장면과 전후 상황이 확인되는 CCTV, 차량의 충격 파손 및 범퍼 흔적 자료, 피해자 섬유조직과 차량 흔적의 관련 자료, 현장을 지난 다른 차량의 조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