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측정 3회 거부에는 벌금 500만 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힌 사고에는 벌금 70만 원이 각각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되는지와 당사자의 해명이 신빙성 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를 충격해 2주 상해를 입힌 결과와 범행을 인정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으며, 형을 낮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측정을 3회 거부했다는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이 거부 사실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사고의 죄책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했다는 주장은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도 범행 인정 외에 벌금을 낮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요구의 횟수와 당시 응답을 확인할 자료, 경찰관 진술과 다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사고 위치와 보행자 상해 정도, 벌금을 낮출 새로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