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추돌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는 인정되지만, 사고후미조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운전자가 구호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떠난 반면, 도로에 비산물이나 2차 사고 위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 구호 필요성, 신원고지 여부와 현장 이탈을 함께 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차량 파손 자체가 아니라 사고로 생긴 교통상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 필요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운전자의 구호·신원고지 없는 이탈이 뺑소니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에서도 떠난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한산한 도로, 경미한 차량 파손, 비산물과 2차 위험이 없었던 사정은 사고후미조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망칠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손짓을 가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항변은 현장 이탈 경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해가 구호가 필요할 만큼 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확인되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치료 내용, 사고 직후 구호 여부, 신원과 연락처를 알렸는지, 보험처리 요구와 경찰 신고 당시의 대화 및 현장 이탈 경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조치 여부에는 도로 상황, 파손 정도, 비산물과 교통 방해 또는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