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음주운전한 경우 필요한 양형 자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범행 인정·반성 여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41%,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같은 불리한 사정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사고가 없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태도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을 제시했지만, 기존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