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도 실형을 피할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5회 전력과 직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21%, 약 1.7km 운전, 무면허 상태, 무리한 추월로 사고를 낸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은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및 사고 발생이 확인되어 실형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고, 2심에서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면허 유무, 사고 경위 및 치료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