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 전력 5회, 직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21%,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발생을 연결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치료 사정보다 반복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전부 인정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반복 음주운전과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료와 반성 주장은 있었지만 감형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및 집행유예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치료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